우선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린다.
왜냐하면, 당신도 나와 같은 고민을 시작해보려 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20일 ‘땅 주인이 일본인? 토지대장의 네 글자 이름들’이란 MBC(양현승 기자) 보도를 보고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가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졸필이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동안 수집 정리한 자료를 독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적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전 국토에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잃어버린 땅이 많이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땅에 대한 연혁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는 우리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명분, 정당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민족의 비극인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등기부와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가 대량 소실되고, 소유자(조상님)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조상님의 성명이나 일본 씨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소유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땅이 대략 수백만 필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땅을 국유재산법과 민법을 근거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경우, 창씨개명한 조상님 땅, 상속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땅을 국유로 무상 귀속시키고 있다.
국가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땅을 소유자 없는 ‘무주부동산’이라 결정한 후에 조상님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이나 ‘시효취득’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도 이전되고 있다.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찌 소유자 없는 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님 성명이나 일본 씨명 또는 소유자 공란으로 방치되고 있는 땅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조달청의 답변은 “한정된 인력과 처리 시스템 미비로 전국적인 부재자 소유 토지는 수십만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국가에서는 단지 한정된 인력과 처리 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다며 업무 회피 아닌 회피를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추가 보강하고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의 책무인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상운·정현석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 주인없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