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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반도 통일 재촉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예측하고 이로 인해 통일이 빨리 온다고 내다본 책이 이번 4차 핵실험 전에 출간되었다. '통일경제 빅뱅'의 저자 송경헌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왜 통일이 빨리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대미정책의 한 부분이다. 중국은 떠오르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만든 기존 국제질서를 조심스럽게 흔들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이 현상유지에서 현상변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내세우면서 강대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센카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패권다툼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다툼을 하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화된 북한 핵은 미국과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두 나라가 결국 타협하게 된다. 4차 실험 직후 두 나라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시간이 가면서 해결점을 모색한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통일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지만 통일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통일한국은 강대국의 경제제재로 핵무장이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체제는 결국 붕괴되고 한반도가 통일된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통일경제 빅뱅'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저자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지금 대다수의 우려와는 달리 통일경제가 아주 좋아진다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을 이미 상실했고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2%대의 경제 약해지는 한국경제에 성장도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경제는 쇠약해진다. 실업이 지금보다 심각해져 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쇠 충격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다. 집중적이고 충격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년에 와서야 아베노믹스로 충격요법을 쓰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북한지역에 천문학적인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통일한국 경제는 살아난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투자자금, 즉 통일비용을 세금이 아니라 국채, 즉 빚을 내서 조달해야 한다. 세금을 올려 통일비용에 충당하면 일본과 통일독일의 전철을 밟아 경기는 다시 곤두박질한다. 한 국가의 빚이 늘어나도 경기가 살아나 경제규모가 커지면 국가부채비율이 오르지 않아 국가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통일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반전 모멘텀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한반도에 축복을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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