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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성경적으로 사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혜

성경적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실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인간과 언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마땅히 특별계시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약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이 없이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근거로 사형제도의 성경합치성을 논하였기 때문에 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사형제도는 실로 하나님이 홍수 후 노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속적인 인간에 대한 전(全) 지구적인 심판권의 자제(自制)로부터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고 인류가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위임된 것이라는 것이 언약신학에서 바라본 결론이다.
인간의 연약성, 부패성, 오류성 및 편견성으로 인하여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형으로 선고함이 마땅한 범죄에 대하여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권의 자제하심에 따른 은혜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청만

경찰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신학원 목회학 전문과정 수료 (2022)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이수 (2020)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M.Div (2021)

Faith Theological Seminary, D.Min (2024)

현) 아름다운 동행 교회 담임 목사

법무법인 엘림 대표 변호사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권 운용 방식

현 사법체계에 필요한 기독교의 율법 정신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면 사형을 비롯한 국가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실 범죄가 없는 곳,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천국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의 역사는 대답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신 사형의 제도를 보면 고의 범죄와 부주의한 범죄를 구별하시고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보복자의 손에 의하여 보복의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집단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 명의 증인이 아닌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확증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법체계에 도입이 되어야만 더욱 성경에 합치적인 것이다.

이 책은 사형이 성경적으로 합치된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보다 하나님이 악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이 번성하도록 불가피하게 준 취지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되었다. 수사와 형사소추를 거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주체는 모두 연약하고 오류,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적인 관점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는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