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지금의 위기를 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외상을 입었을 때 긴급 치료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를 일컫는다.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를 연 키워드는 ‘공정’과 ‘신뢰’다. 장관 등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의 비리 등이 제대로 수사받지 않는 행태는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이어졌다. 사회 지도층의 오만과 횡포로 법치가 흔들리고, 정치권은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정치 불신을 넘어 국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러나 그 산업화와 민주화가 오랜 기간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골든타임 즉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골든타임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공정, 정의, 공공선 등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승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京都)대학교에서 1999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가나자와(金澤)대학교 경제 학부 조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가로서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며, 2022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당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보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일경제 비교론』, 『동아시아 공생의 역사적 기초』, 『동아시아 경제통합』, 『동아시아의 꿈, 인천의 꿈』,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일본-동행과 극복』 등이 있다.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위기 돌파를 위한 책략은?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반 산업화의 시작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와 같은 물적 산업은 물론 K-팝, K-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산업이 세계인을 사로잡으면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률과 연간 출생률 0.7명이라는 저출생 현상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할까?
우리나라의 저신뢰 사회는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신뢰 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는 요인은 사법부, 군,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에 있다. 특히 일반 국민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이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경중이 다른 범죄에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만들어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져 올바른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이자 경제학 교수로서 저자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신뢰는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다. 저자는 원칙과 상식을 회복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어젠다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과제는 공정, 정의, 공공선 등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