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과 제도들은 대부분 소비자보다는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게 재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제도들이 고속 성장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성장보다는 분배를,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지금, 이러한 제도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잘못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성장일변도로 나라가 움직이던 시절에 만든 제도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분히 구제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고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의 경제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업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시행되고 있다. 그 덕분에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까다로운 자국 기준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결국은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졌고 이는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보다는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선진국에서 겪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소비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몇몇 글로벌 기업들만 제외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소비자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경영하고 경쟁한다면 미국, 일본, 독일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소비자가 경제에서 왜 중요하며, 그간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많은 인명 및 금전 피해를 입었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고 싶지만 차량급발진 사고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피해 구제가 늘 불만족스러웠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수많은 산모와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은 영업을 하고 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의 실수로 인해 병을 얻고 나오더라도 이를 하소연할 곳이 많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어렵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들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미국, 일본, 독일의 선진기업들이 자국에서는 하지 않는 행위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단순변심에 의해서 환불을 요구해도 군말 없이 환불을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한국에서는 환불에 인색해진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자국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상은커녕 오히려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희생은 그만할 때가 되었다. 소비자들의 희생으로 언제까지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소비자가 겪었던 혹은 희생했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 사건의 경과와 그 결과를 추적하였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자동차 급발진, 의료사고, 자동차 배출가스 속이기, 개인정보 유출, 자국에서 비싸게 파는 국내기업, 과대포장, 바가지요금, 환불 제도에 대해서 실제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기술하였다. 국내의 현황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사한 사례도 같이 기술하면서 해외와 국내 소비자가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울에서 태어났다. 난생처음 미국을 유학생 신분으로 밟았다. 그곳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누리는 권리와 제도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다. 동시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미국 소비자와 같은 보호를 받으며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학원 재무관리 석사, Texas Tech University 경제학 석사,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BA까지 총 3개의 대학원 과정에서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현재까지 저술한 책은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 『사례로 쉽게 배우는 M&A』, 『룰렛게임을 이기기 위한 과학적 분석방법』, 『5일만에 배우는 투자 타당성분석』이 있다. 경제, 경영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필을 하며 독자들에게 사회현상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선진국의 소비자들처럼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대우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확립하고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처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것 같은 행동에는 돈으로 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데도 판매한 것에는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에 대한 잘못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제조물에 대해서 기업보다 정보 열위에 있고 전문성도 없다. 특히나 의료서비스 같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소비자들은 문외한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이 이에 대한 유해성이 없다고 증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큰 부담이 갈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