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교원 재임용 소청심사』는 2014년에 처리되었던 총 161건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중심으로, 대학교원과 대학 내 재임용 업무담당자에게 참고될 만한 주요 결정례 32건을 엄선하여 수록하고 있다.
해당 주요 결정례는 크게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12건)’,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10건)’, ‘기타 쟁점 영역(10건)’으로 구분하였고(다만, 재임용 거부처분 사건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편의상 구분에 불과), 사례별로 결정 내용의 게재에 앞서 처분요지(또는 쟁점 사항), 결정요지, 관련규정을 별도로 게재하여 사건의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연혁 등을 비롯한 소청심사절차 안내, 결정 통계 현황 등도 부록으로 구성하여 재임용 관련 실무자는 물론 교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
_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에 1991. 7. 16.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현직 교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관계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재임용 거부처분은 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었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었다. 1991년에 설립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이 재임용 거부처분이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
재임용 거부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법적 논리를 세우고, 대학 재량권의 한계 등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재임용 전담계를 운영하는 등 재임용 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책은 위원회 결정의 최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대학 현장의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사례로 구성하였다. 모쪼록 이 책이 대학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재임용 평가와 대학교원들의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