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된 2003년 여름부터이다. 그 해 10월에 있었던 학술세미나(일본)에서 ‘북핵 문제의 현상(現狀)과 동북아 안전보장’이라는 제목으로 6자회담의 의의 및 전망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북핵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본서(本書)는 북핵 문제에 관한 지난 12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 내용의 대부분은 많은 보완, 수정, 가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서는 1990년경부터 시작된 ‘제1차 북핵 위기’와 2015년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제2차 북핵 위기’를 북·미 대립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연대기(年代記)적으로 장을 구분해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격동의 북핵 위기 25년 간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연대기적 서술 방법으로 그 발자취를 더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연구는 한국 국내에 넘쳐날 정도로 다수 존재한다. 그것은 국제정치, 특히 동북아 안보를 연구하는 한국 연구자라면 거의 대부분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조해 집필했다. 특히, 기존의 연구 경향이 제1차 북핵 위기 또는 제2차 북핵 위기의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 본서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러한 선행 연구 이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 및 미국의 주요 신문 기사를 대량으로 활용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성명 등은 주로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의 발표를 인용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어 자료도 비교적 풍부해 일본의 주요 신문 기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68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니혼대학(日本大學) 국제관계학부 준교수(현재)
· 1991년부터 일본 체제
· 니혼대학 국제관계학부 졸업, 니혼대학 대학원 박사(국제관계)
· 미국 하와이주립대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객원연구원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학술이사(현)
북핵 문제는 현재, 2008년 6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후 핵폐기의 검증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 채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6자회담도 제6차 3단계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거의 7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한의 핵 활동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선진화'되어져 있을 지도 모른다.
북핵 위기의 순환은 북한이 ‘벼랑끝 외교’로 도발하면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 그것이 결과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쓰여져 온 것이다. 미국의 역대 정권은 북한 핵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경제지원과 관계개선을 약속하는 합의를 맺었지만, 결국 모두 북한에게 배신당한 셈이 됐다. 이처럼 북핵 위기 25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변함없이 계속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점점 더 어렵게 되며, 그에 따른 제도의 재가동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는 무정부상태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6자회담의 ‘무용론(無用論)’ 이나 ‘붕괴론’과 연결된 현실주의가 이 지역의 국제정치를 해독하는 이론으로서 그 타당성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