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행정심판의 모든 것!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만 수만 명이 넘는다.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업무에,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쟁송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기회이다. 스스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이 그 잠을 깨워줄 것이다.
전북대 법학과 졸업.
제1회 민간개방 행정사 논술 고시 합격.
모두다행정사 대표.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예비살인자’로 낙인 찍힌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미약하지만, 여기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책이 그들에게 실타래 같은 희망을 이어갈 소중한 빛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삶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책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만큼이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또 있을까? 업무 중이나, 병원을 가거나, 아이를 태우러 가거나, 심지어 장을 볼 때조차 모든 생활에 차량이 필요하고, 그 이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또는 벌점초과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만다. 짧게는 50일 정지, 보통은 1년 동안 취소가 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어 그 기간에는 전혀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
상상해보라. 5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이 책은 비록 범죄를 저질러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서,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구제의 바이블!
운전면허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행정심판을 스스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처음으로 운전면허 구제 업무를 습득하고 있는 법조인에게도 노하우와 이론을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벌금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을 꼭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