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는 어떻게 국가를 망치는가?』에는 과거와 현재의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권위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권위주의는 당초에 권력, 부, 지위와 같은 희소가치를 1인 또는 소수 집단이 독점함으로써 생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체제이다. 또한 권위주의 집단이나 정권하에서 만들어 지는 갈등의 양상에는 전쟁과 인종말살정책으로부터 정권 찬탈이나 식민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권위주의는 어떻게 국가를 망치는가?』라는 책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볼 수 있는 온갖 권위주의적 행태는 물론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과 식민지화를 통해서 권위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에 세계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역시 녹록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간의 갈등국면이 전개되면서 국제질서는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부각된 문제가 바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국가 대 권위주의국가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결국면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이 입장에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권위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가 어떤 정치 폐해와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바를 단순히 ‘나쁘다’라는 추론의 수준이 아니라 열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권위주의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꼬리표를 과감히 떼어버리고 가치 중심의, 또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폍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을 넘어서 한 단계 높은 열린사회와 품격이 높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교육 분야의 변화, 그 중에서도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이 책은 역설하고 있다.
이효선
원주에서 태어난 이효선(李孝善)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미국 일리노이공대 도시계획학과를 중퇴,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시러큐스 대학교 맥스웰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영 협회 초청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경향신문기자, 개발도상국 발전정책센터(워싱턴 DC) 연구실장, 한국 사회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1981년부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사회학과에서 25년 동안 재직한 후 2006년 퇴임, 현재 중앙대 사회학과의 명예교수로 있다. 『현대사회학』, 『현대한국의 시민운동』, 『북녘땅 봄을 기다린다』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또한 정년 후에는 『지구촌 문화의 빛과 그림자』, 『작지만 아름다운 유럽도시기행』을 펴낸 바 있다.
『권위주의는 어떻게 국가를 망치는가?』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 한국’편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시절부터 박정희의 쿠데타와 산업화의 성공 이야기와 엄혹한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이른바 386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87 체제’를 거쳐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 드디어 한국사회가 시민사회의 문턱에 까지 숨 가쁘게 달려 온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공과 과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 이유는 전임 대통령이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문 정권이 등장했고, 취임 초부터 문 대통령은 ‘이제 까지 한 번도 가 보지 않던 길을 가겠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퇴임할 때까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누리다 정작 정권 교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특이한 현상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의 정치 행태와 그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1), 자기편의 비위 사실은 감싸고, 남의 탓만 하는 이른바 ’내로 남불‘이 심하고, 2), 진영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워 한국 정치에 민주화운동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3), 각종 처벌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고, 4), 시민운동단체의 어용화가 잦았으며, 5), 인재등용의 풀도 제한적이어서 오직 운동권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우대했으며, 6) 문재인 정권은 이승만 독재정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며, 7), 많은 사람들이 문 정권의 성격을 연성독재, 권의주의 성향, 내면적 전체주의 등으로 규정했으며. 8), 레비츠키와 지브라트와 같은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형식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다른 아홉 나라의 경우처럼 지독한 권위주의 성향을 보인 정권은 아니지만 국민통합, 제도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중산층 복원, 일자리문제 해결에는 등한히 하면서 위와 같은 성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냄으로써 정권연장에 실패했다는 점을 이 책은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