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 앞에만 서면 사지가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탓인 줄로만 알고 법의 날카로운 처분에 몸을 내맡기는 신세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진정한 앎만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바로 앎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동서고금의 인류에 각인되었던 재판과 과학, 예술, 인간의 도구를 총동원하여 인간의 도구인 법의 실체를 파헤쳤다.
법에 대한 바로 앎에 대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을 제대로 알려고 해도 법에 대한 설명이 딱딱하여 도저히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었다.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말랑말랑, 사르르 감도는 이야기로 법을 풀었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법을 다룬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실무전문가가 법에 대해서 내린 진단과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
이종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법원행정처장 표창장 수상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 취득
현, 에스법무사 대표법무사
현, 법원조정위원
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한 처방과
법 왜곡에 대한 불편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진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 ‘치료한다’고 생각한다. 민법은 민사에 생긴 갈등을 풀고, 형사법은 범죄를 처단하고, 공법은 공적 갈등을 고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방으로 받은 판결의 면면을 살펴보면 허탈해진다. 재판과정 역시 보고도 알 수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대략 왜색어, 일본어, 은어를 듣게 된다. 법원 재판사건별에 따라서 대개 3~4가지 왜색어와 일본어를 듣는 것은 보통이며, 많으면 가지가지 왜색어를 듣게 된다. 듣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말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말이니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되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그러나 우리 법전에도 왜색어가 100년 넘게 뿌리내리고 있다. 법률전문가조차 스스로 왜색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의 영향이다. 창씨개명은 사람에게만 이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모든 대상으로 향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어려운 단어가 아직 전부 바뀌진 않았다.
우리 법전에는 일본 귀신이 산다. 이 귀신은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 적혀 있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훈민정음 창제자인 세종의 애민정신까지 훼손하고 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깃든 법이 필요하다. 저자는 법전에 자리한 일제의 망령을 내쫓고, 진정으로 공평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