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들고 재미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벗어나 다른 좋은 세상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해야 할까? 또는 “지금 우리는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좀 더 안락하고 복되게 사는 길을 추구하는 중”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현 위기를 기회 삼아 보다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해야 할까?
첫 번째 유형의 답변자는 대한민국을 청년실업, 노인빈곤, 금수저와 흙수저, 자살률 세계 1위, 묻지마 살인, 각종 성범죄 등을 떠올리게 하는 ‘헬조선’으로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의 답변자는 대한민국이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노력 또는 정부와 사회의 지원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답변자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 위기를 기회 삼아 국가를 개조 또는 개혁함으로써 전쟁 위험이 없고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해 본다면 대체로 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을 결집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 엘리트 집단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한 국가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 번째 유형의 답변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은 이 땅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현 위기를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선구자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다.
1949년 전북 김제 출생.
전주북중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행정학 석사).
1981년에 감사원에 들어가 자치행정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28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09년 감사관(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제 우리는 미래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못한 상태로 추락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대신, 통일 강국으로서 주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국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선택은 오직 한 길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창조적으로 결집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정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 책임자와 정치 지도자 및 정부 수뇌들이 합심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야 한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각종 권력형 비리와 전횡 및 낙하산 인사가 판치는 등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정 수행 면에서 지극히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기형적인 정부 스타일을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1980년대 영국과 2000년대 독일처럼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현 위기 극복을 위해 근본적·종합적인 국가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이 모든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책에서 다루게 될 각종 개혁 과제들은 우리나라가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일 강국의 꿈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다.
